어제 밤 잠자리에 눕기 전에 텔레비전을 돌리다가 되게 재밌는 걸 보게 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네르바 문제에 대한 100분 토론
게다가 토론자 4명 중 2명은 일반인에게도 꽤나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님
자연스럽게 체널에 시선이 고정되었고 무거운 눈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다 봤는데
참..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100분토론이 시간대를 옮긴다면 정말 시청률이 장난 아닐거라는 그런 생각
왠만한 개그 프로그램보다도 재밌다는 생각을 한 건 나 뿐이었을까?
1번 질문에 1번 대답
2번 질문에 1번 대답
3번 질문에 1번 대답을 하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정말 존경스러웠고
엄청난 조사와 인용, 그리고 화려한 말주변으로 사람의 말문을 막는 진중권 교수님 대단했고
가장 평정을 유지하셨던..그 연세대 법학 교수님도 참 정말 멋졌달까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그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님한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더 웃겼던 건
논리 속의 비논리, 모순 때문이었달까......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미네르바가 올린 두 개의 게시글 (7월 30일자 ? 던가.. 랑 12월 29일자 게시글)
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국가가 20억의 피해를 입었는가?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이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미네르바 구속에 찬성하는 분들께선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 사실이며
그 허위 사실로 인해 국가가 20억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렸으며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단 미네르바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되게 많은것으로 안다.
부분적인 방법론에선 분명 좀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것
즉 말하자면 사실에 과장이 좀 들어간 것이지 허위사실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내용
반면에 그런 조그마한 사실이 큰 차이라면서 공문 형식으로 올렸으며 방법에 언급히 다른 건 분명히 허위 사실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선 해석의 관점이 다를 뿐더러 아직 나도 누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선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아마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해 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문제삼고 싶은 건 두번째 쟁점이다
과연 미네르바의 글과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 상황에서 20억 이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라는 점
정부 쪽에선 미네르바가 글을 올린 후 30분 후 외환 매수량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대기업이 아닌
개인의 매수였기에 미네르바의 글이 그 20억의 달러 거래에 영향을 미친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럴 때 옛 속담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말이 떠오르는건
오비이락烏飛梨落 이란 말을 이럴 때 써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라서일까?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그 수많은 개개인들이 달러를 매수했다는 물증은 아무데도 없지 않는가?
단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게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진중권 교수님의 말대로 그날 외화를 매수한 개개인들 다수에게 설문지라도 돌려서 조사해보지 않는 이상
증명할 수 업는 것 아닌가......?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이 있다
갑자기 게임 얘기는 왜 하느냐고?
이 게임에서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
''법정에서는 증거만이 모든 것을 말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한다)
게임에서도 증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웃긴 건 우리나라 사법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행하여진 말도 안되는 일이란 건
사법부의 그 똑똑하신 판사님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개 노릇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